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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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nn ㅇ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nnㅁ 금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인 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nn ㅇ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사례 중 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② 종합투자계좌(IMA), ③ ETF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nn ㅇ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nnn<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nn②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②)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n③ (종투사 IMA 수수료 등) IMA는 통상 상품 중도해···

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7.23.(목)~24.(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nn ㅇ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하여 금융권 AI 도입 및 최근 글로벌 상황에 의한 공급망 훼손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nnㅁ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Friderica Widyasari Dewi(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청장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금융산업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