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6.7.22.) 조치 의결 -

ㅁ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nn ㅇ 그러나 상기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nnn< 개선방향 >nn① (소비자 안내)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nn② (실적 제외대상) 은행별로 상이하나 4~8개 수준이었던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1개 정도로 최소화하며,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교육부는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 (재)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이종익, 이하 푸른나무재단), (주)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와 함께 7월 22일(수) 푸른나무재단(서울)에서 ''청소년 도박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nn ㅇ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청소년의 금융피해 및 2차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정부기관(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26.5.14.)한 바 있다. nnㅁ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상 속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약과 차별성이 있다.nnn< 기관별 역할(요약)>nn- (교···

ㅁ ''26.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7%로 전월말(0.61%) 대비 0.06%p 상승nn ㅇ ''26.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3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1.6조원) 대비 0.1조원 감소nn ㅇ ''26.5월중 신규연체율(’26.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4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2%) 대비 0.01%p 상승nnㅁ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 및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체율 상승세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nn ㅇ 은행권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분한 자본,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7.21.(화)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nn ㅇ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nn ㅇ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임nnㅁ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되어,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nn ㅇ 아울러,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