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ㅁ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nn ㅇ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여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거나,nn ㅇ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축적하여 신용도를 향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nn→ 물품거래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계좌는 타인에게 대여도 판매도 안 돼요!!nn①제 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n n②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

□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 ㅇ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그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하였습니다.nn ㅇ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①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하여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②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③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④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되어 조치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ㅁ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nn *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KBS보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n ㅇ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ㅁ 금융위,금감원은 2026년 4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간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중동상황이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짚어보고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nnㅁ 금융위,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하여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