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6.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30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담합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모든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3년 7월부터는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옴 - 그간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여 실무 수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다만, ’16.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 요구 지속 발생 * ’21.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PEF])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 -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