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행정,감독의 쇄신 추진

□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8.14.)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nn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킥오프 등(9.4.~)nn-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全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 임직원 결의대회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확대,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도 거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 ①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nn -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nn ②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nn * 예)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nn ③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 예상 서비스 장애 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 대응 주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 2차 긴급 대응회의 개최nn-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금융권의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