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과목 특강 학교 현장 방문

□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nn * ①정착지원금 지급액 증가→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③실적 부담→④보험계약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 유도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nn * 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존재하는 신계약건수nn□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며(「보험업법」 제97조 위반),nn ㅇ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첨부파일 참조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5.7.21일 개시된다. nn ''24.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 붙임1 실적 참고)nn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nn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nn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되었···

ㅁ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7.22.(화)~)nn * (민원인)신고→(금감원 등)심사 후 이용중지 요청→(과기부,통신사)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n ** (채권추심)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등 / (대부행위)최고금리20%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등nnㅁ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하여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nn *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현재 운영 중(''25.6.16.~)nn ㅇ 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SNS ,메신저 어플(內 신고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nㅁ 금번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등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