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nn * ①정착지원금 지급액 증가→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③실적 부담→④보험계약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 유도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nn * 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이 존재하는 신계약건수nn□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며(「보험업법」 제97조 위반),nn ㅇ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