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

□금융당국은 ’23.5.25.(목)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일 시 :’23.5.25.(목) 14:00~15:30？장 소: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참석자: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전문가 등 총 20명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및 담당 부서장 -(은 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카카오 은행 -(중소서민금융) 저축,농협,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연합회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신용상 센터장, NICE신용평가 이강욱 실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2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24.(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은행과장, 거시금융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 신협중앙회 - (유관기관)주금공 - (연구기관) 금융연, 주금연,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