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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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3.5.25.(목)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일 시 :’23.5.25.(목) 14:00~15:30？장 소: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참석자: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전문가 등 총 20명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및 담당 부서장 -(은 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카카오 은행 -(중소서민금융) 저축,농협,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연합회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신용상 센터장, NICE신용평가 이강욱 실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CFD 검사에 대해 다수 언론의 문의가 지속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서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금일 발표내용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개 요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중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