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증권사 CFD 검사에 대해 다수 언론의 문의가 지속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서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금일 발표내용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개 요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중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

주요 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2년중 총 60,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피해신고 10,913건, 단순상담 49,593건)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12.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융감독원은 ’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3.5.11.∼5.24.) 중에 전년도 보다 430명(11.2%) 증가한 총 4,258명의 응시원서를 접수 -응시대상자(전년도 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자) 4,709명 중에서 90.4%가 접수 신청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3.9:1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