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2년중 총 60,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피해신고 10,913건, 단순상담 49,593건)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12.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