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융감독원은 ’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3.5.11.∼5.24.) 중에 전년도 보다 430명(11.2%) 증가한 총 4,258명의 응시원서를 접수 -응시대상자(전년도 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자) 4,709명 중에서 90.4%가 접수 신청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3.9:1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