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nn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nn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nn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nn -(제공정보내역)’···

□ ‘24.8.13.(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nn -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nn *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4.1.11. 업무협약을 체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24.2분기 말 공시에 따르면 시행 1년(’23.7.12. 본격시행) 만에 적립금 32.9조원, 지정가입자 수 565.1만명을 넘어서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 *【적립금】(’23.4분기)12조5,520억원→(’24.1분기)25조6,461억원→(’24.2분기)32조9,095억원n *【지정가입자수】(’23.4분기)478.9만명→(’24.1분기)527.0만명→(’24.2분기)565.1만명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