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5.13일]

-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 청취nn- 참석자들은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nn-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13.(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11.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nn◈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nn -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1조원 증가, ’23년말 대비로는 총 △1.8조원 감소 -nn * 증감액(조원) :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P)+4.1n n- 향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