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4.5.13.(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11.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nn◈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nn -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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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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