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n -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금융상품인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대출조건？만기연장？원금상환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nn - 해외 장기 체류시 신용대출 만기도래 관련 유의사항nn n？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nn？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nn？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nn？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nn ※ (업무계획)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nn ？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nn ？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nn ？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nn ？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nn ？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

’24.5.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PF연착륙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