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IB 등)와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 현황 및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유

5월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nn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nn ※ (업무계획)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nn ？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nn ？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nn ？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nn ？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nn ？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

* 첨부파일 참조

5.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nn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