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n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nn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nn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nn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3월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 전달nn - ’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2,220명 늘리고, 신규투자를 6조 3백억원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31%) 대비 0.14%p 상승]nn ？ ’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2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1조원) 대비 2.7조원 감소nn ？ ’24.1월중 신규연체율(’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6%로 전년말 대비 0.37%p 상승nn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01%, 14.29%로 전년말 대비 각각 0.40%p, 0.38%p 상승nn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59%로 전년말 대비 0.39%p 상승nn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nn□ ’23.12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n n * 토스뱅크의 경우 ’23년말까지는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을 제외한 총자본비율(8%) 규제만 적용nn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상회하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nn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