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20.)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n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하여 1조 265억원 지원nn * ①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총 2.1조원), ②중소금융권 이자환급(0.3조원),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nn -은행권,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총 9,076억원 지원nn -여전업권,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189억원 지원 nn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 등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상생보험 상품 13.4만건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nn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nn-‘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nn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nn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