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nn□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금년 1분기에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n -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全과정 점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nn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nn-‘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nn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nn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nn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합니다.nn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가짜 거래소 이용 투자사기 유형’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크레디트스위스 제외*)의 ‘23년 당기순이익은 1조 5,564억원으로 전년(1조 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nn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일시적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본점의 UBS와의 합병(’23.6월)으로 지점명 변경 예정]은 분석에서 제외-동 지점 포함시 전체 외은지점 순이익은 1조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903억원(△26.1%) 감소nn -이자이익은 자금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감소(△2,838억원, △18.7%)하였으나, nn *외은지점은 주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화 국공채？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23년 중 국내금리에 비해 해외 조달금리가 더 큰 폭 상승nn -비이자이익은 환율？금리 변동성 축소 등에 따른 외환？파생관련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전년도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증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