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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서울송파-0022
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2호
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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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0일]첨부파일 참조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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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n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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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2호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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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20.) 조치 의결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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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nn * 보건복지부 고시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nn-‘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nn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nn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24.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