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3.4일]

□ 금융감독원은 2024.3.5.(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본 행사에 앞서 ‘Pre 세션‘으로 ‘스탠딩 티타임’을 실시하여 금감원 직원과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nn-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세션Ⅰ]을 진행하였음nn-이어,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상담현황)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nn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 한 수준입니다.nn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2,884건)가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nn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하였습니다.nn□(대응현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n···

-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 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nn-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