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1. 기사 내용□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참고 내용□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 금융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종료(~1.22.)- 2월 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 법 시행에 대비한 검사,조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