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18~12.22일]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5.31일~) 이후 12.22일까지 이용금액이 2.3조원을 달성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8억원이다. * 12.22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 = 2조 3,237억 2,400만원 12.22일 기준 10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다(KCB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신규대출 금액) X (금리하락 폭) ** 개별 대출이동 건의 대출금리 하락 폭을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율도 서비스 초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은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 ICT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여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