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12.15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3조원(전분기말比 +0.2조원) -가계대출 134.7조원(전분기말比 +1.0조원), 기업대출 138.5조원(전분기말比 △0.9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