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024.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n- 핀테크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nn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중고거래시 이를 참고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nn*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시 적금계좌 여부 확인 →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nn□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nn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nn*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nn？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nn ※’23.10.16.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nn？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nn？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nn ※’23.12.14.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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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방문해 실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하고 고령층의 금융생활 애로사항 등 확인nn- 돌봄센터 이용 어르신 및 상담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의 전 금융업권 확대 적용 등 고령층의 금융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금융교육 수요에 대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려 시작된 행사로, 올해는 분기별 개최 예정nn- 2개 핀테크 기업이 협업 성공사례를, 7개 핀테크 기업이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한 후 31개 금융회사, 5개 투자기관 담당자와 자유롭게 네트워킹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제3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한국은행,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 구성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n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nn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nn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nn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3월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 전달nn - ’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2,220명 늘리고, 신규투자를 6조 3백억원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경주nn-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6%로 전년말 대비 0.37%p 상승nn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01%, 14.29%로 전년말 대비 각각 0.40%p, 0.38%p 상승nn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59%로 전년말 대비 0.39%p 상승nn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nn□ ’23.12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n n * 토스뱅크의 경우 ’23년말까지는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을 제외한 총자본비율(8%) 규제만 적용nn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5%를 상회하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nn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가 14% 이상, KB？···

□ ’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38%)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31%) 대비 0.14%p 상승]nn ？ ’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은 전월(2.2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4.1조원) 대비 2.7조원 감소nn ？ ’24.1월중 신규연체율(’24.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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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nn ①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nn - (절차 명확화)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n - (심의기능 강화)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 신설n - (방어권 보장) 위반사항 조기 정정시 incentive, 조치예정사항 대면 설명nn ②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nn - (감시 강화) 고의적 위반 가능성 높은 기업, 시장영향력 큰 기업 감시 집중n -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신속히 업무 수행n - (시스템,디지털화)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등 마련nn ③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nn - (등록요건 감독강화)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 엄정 조치n - (맞춤형 감리) Big4 사전 감리기간 등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차등 감리n - (감사역량 제고)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

3월28일(목), 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3.28.(목) 「FSS SPEAKS 2024」 행사를 개최하였음-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목적임-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및 주한 외교사절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 주한 상공회의소,금융위원회,서울시,부산시,서울투자청,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특히 10개국 주한대사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참석 주한 대사(대사대리 및 부대사 포함 10개국, 국가명 알파벳순)싱 하이밍 중국대사, 필립 베르투 프랑스대사, 아밋 쿠마르 인도대사, 에밀리아 가토 이탈리아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스위스대사,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젤대 올란 카르티카 인도네시아대사대리···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등 7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AOSSG*와 네팔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IFRS 17 도입사례 논의를 위한 세미나(’24.4.1.~4.2.)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입경험을 전파합니다.nn * Asian-Oceanian Standard-Setters Group :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KASB)이 회원으로 참가nn -금번 세미나는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있는 네팔 등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도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nn -해당 지역 실무진들의 회계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IFRS 17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은행권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총 2조 4,093억원(’22년 대비 37.3%↑)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nn -제도 도입(’13.2월) 이후 총 7만 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