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 및 해양금융컨벤션 개최

□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0.30일, 시행일 11.1일)하였음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함 *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27일 발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음 -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함 *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 분기별 개최 원칙□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

□(배경)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하였음 ※ ’23.6.30.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 개정□(기재점검) 점검대상 1,047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516사(49%)였고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기재가 가장 미흡(미흡률 38%)하였음□(실태분석)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년)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하였음 *조직,인력 구성, 연구 및 제품개발, 매출발생 등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129사(55%)는 추진현황이 있는 회사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

10.31일(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하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