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행[10.12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2.6월) 및 조사팀 전환(‘22.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붙임)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 *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동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 - 동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였습니다. □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8.9.～9.22.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금번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