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ㅇ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