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5호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ㅇ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13일(수),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 감소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