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제20차 정례회의(’26.11.11일)에서 벤처투자회사의 대표이사,동사가 투자한 회사 및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임추위 및 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로 CEO의 참호구축 원천차단n - 全 금융사에 독립이사제 도입 및 CEO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n - CEO의 승계절차 부당 관여 금지 및 임추위 위원 접촉 시 공시 의무 부여n - 임추위원장에 책무구조도 적용 및 주총에서 임원후보 추천사유 직접 설명nnㅁ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을 통한 장기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 혁파n - 은행지주는 주총에서 CEO 선임, 임추위,주총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n - CEO 승계절차 조기개시 및 평가요건 구체화, 평가결과 공시 강화n - 前任 CEO, 임원 등 고문 위촉시 보수기준 마련 및 공시 등 강화nnㅁ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nnㅁ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 성과,보수운영의 합리성 제고n - 등기임원 보상계획 주총설명(Say-on-Pay), 성과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월 11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6.4조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3.2조원 → +4.0조원)되고, 기타대출이 순증으로 전환(△5.4조원 → +2.4조원)되면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수도권 주택거래량 감소1) 등에도 불구하고,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2)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변동성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全 금융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가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지방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