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그 간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자율규제 역량 강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nnㅇ ''26.1월, 「PEF 운용사 CEO 간담회」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nnㅇ ''26.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PEF 운용사들과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nn -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지속 지도하여 왔음nn→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함으로써 자율규제 체계 및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7.(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58년생, 女) 명의 예탁금 계좌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게 예탁금(아들 명의)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nn ㅇ 한편,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조정결정 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규 위반 등)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시 금융실명확인 및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본인(대리인) 확인과 관련하여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

◈ ‘26.6월말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연결기준)은 4,391.0조원으로 전년말(4,067.4조원) 대비 323.6조원 증가(+8.0%)nn◈ ’26년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17.6조원으로 전년동기(15.4조원) 대비 2.2조원 증가(+1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