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업무협약 체결

□ (경과조치 後) ’26.6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은 215.2%로 전분기(216.0%) 대비 0.8%p 하락nn ㅇ 생보사 206.8%(전분기 比 △0.7%p), 손보사 230.9%(전분기 比 +1.2%p)nn□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nn□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質을 제고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9.1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와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nn ㅇ 대부분의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하면서nn ㅇ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음nn□ 특히,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므로nn ㅇ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nn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15일(화)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2층 대강당에서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부동산 개발사업 매각설명회를 개최nn ㅇ 1∼4부 세션에서는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H(매입임대), 신한은행(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등 5개 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nn ㅇ 5부 세션에서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유도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 및 운용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매각설명회를 실시nn ㅇ 아울러 12개 상담 부스를 현장에 설치하여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개별 매각사업장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