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nnㅁ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수)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하 ‘인버스’ 포함)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nnn2. 향후 계획nnㅁ 지난 7.31일 기본예탁금 강화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대금이 7.30일 대비 1/15 이하로 감소하는 한편, 純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nn ㅇ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7.16일과 7.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nnㅁ D-테스트베드는 회차를 거듭하며 지원 범위를 넓혀 왔다. 올해부터는 데이터 제공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기존: 3년) 가능하고 참여자가 확보한 외부 데이터(가명,익명처리 완료)도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확대하는 등 핀테크기업의 금융혁신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nnㅁ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부문과 전형을 선택하여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dtest.fintec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nnㅁ 연말에는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거쳐 2026년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선정 및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8.14.부터 ’26.하반기 기준 ①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②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nnㅁ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2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nn ㅇ ''26.8.12.∼9.30.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nnㅁ 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개별 조직에 국한되었던 보험사기 적발,예방 노하우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제고되고,nn ㅇ 향후 우수사례 대외 공개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