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ㅁ 금융위원회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nnㅁ 또한, 금융당국은 금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nn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nnㅁ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nn ㅇ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ㅁ (순투자) ’26.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9조 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조 4,7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44조 8,580억원 순회수nn ㅇ 주식 6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nnㅁ (보유규모) ’26.6월말 외국인은 상장주식 2,908.6조원(시가총액의 36.4%), 상장채권 334.8조원(상장잔액의 11.8%) 등 총 3,243.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주식 : ’26.6월 순매도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56.3조원)n 채권 : ’26.6월 순투자 지속, ’26.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2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