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nn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nn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nn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

ㅁ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nn 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n ②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nn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nnㅁ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펀드 현황) ''25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총 1,195개로 출자약정액 167.5조원, 투자이행액 124.3조원이며, 이는 전년말 대비 펀드 수 58개(+5.1%), 약정액 13.9조원(+9.0%), 이행액 6.8조원(+5.8%)이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nn ㅇ (투자) ''25년중 실시된 투자집행 규모는 28.1조원으로 전년(25.1조원) 대비 3.0조원 증가(+12.0%)하였습니다.nn ㅇ (회수) ''25년중 투자회수 규모는 20.6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1조원(+11.4%) 증가하였습니다.nnㅁ (운용사 현황) ''25년말 기준 PEF를 운용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455사로 전년(437사) 대비 18사(+4.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업 GP가 332사로 전체의 73.0%를 차지하였습니다.nnㅁ (시사점) 최근 M&A 시장 성장 둔화 등에 따라 경영참여 투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4조원)한 반면, 비경영참여 ···

ㅁ ''26.6.17.(수)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자본시장,회계) 주재로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 nnㅁ 금 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은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에 공감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nn ㅇ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일시적 동요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고위험 상품에 의존하거나, 무리한 차입 투자를 감행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범위 내에서 장기,분산투자를 당부nn ㅇ 아울러 증권업계에도 개인투자자가 내재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 충실 이행 및 대고객 안내 강화를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