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6.4.13~'26.4.17일]

ㅁ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nn *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nnㅁ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ㅁ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nnㅁ 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nn ㅇ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n※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ㅁ 향후에도 금융감독···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으로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n-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개선n- 대내외 협업 강화,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4.20.~4.23. 기간 중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nn ㅇ 연수를 수료한 재정 담당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