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5. 09. 21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9.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nn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을 상품유형별로 구체화nn √ 금소법상 특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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