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팜플렛 배포

√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nn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업계, 회계업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구성nn *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 , 금감원 , 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통해 구성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겸 간담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을 논의nn[ 평가위원 주요 발언내용 ]nn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감시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절차 등 평가기준은 국내 여건상 중요한 부분nn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분명 예외가 필요nn - 기업계와 회계업계간 어렵게 합의를 이룬 평가기준인 만큼, 회계투명성···

[ 그간 경과 ]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

□ ’25.3.13.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정구용) 및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을 개최nn * [1차]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2.6.), [2차]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2.20.)nn ㅇ 금번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nnnㅁ 일 시 : ’25.3.13.(목) 9:30 ~ 11:00nㅁ 장 소 :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3층)nㅁ 참석자 : 기관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패널(8명, 붙임1 참조) 및 방청객(30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nn- 증선위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최종 8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nn-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nn-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