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음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2. 경매기일이 도래한 10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3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