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6.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여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금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 ‘23.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금감원)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