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개요)금융감독원은 2024.7.17.(수)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nn-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nn□(추진 배경)‘24.10.1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nn-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nn-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24.7.15.(월)~7.16.(화)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여,-①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②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nn-지금까지 2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및 ②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nn□이번에는 연속기획 세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