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③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7.16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nn□금일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nn-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24.7.15.(월)~7.16.(화)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여,-①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②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nn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8%)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0%) 대비 0.11%p 상승]nn ？ ’24.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6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5조원) 대비 0.5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