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5.27일]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23.9월), nn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였음(’24.5월)nn * 세부 사항은 ‘24.5.28.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자료 참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n 특히, 끊이지 않는 다양한 해킹 시도는 금융IT 신기술, 소프트웨어 도입과 함께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 ‘제로데이 어택’*(Zeroday-Attack)의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nn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은 이러한 외부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역 버그바운티 집중신고(‘24.6월~8월, 3개월)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nn * [참고] 참가신청 방법 등 버그바운티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GA 검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nn *초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보험회사-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검사 확대n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n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nn□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함으로써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nn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n□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