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간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학생증(카드) 발급 대학생 및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교육 콘텐츠 발송 및 이용방법 등 안내 nn - 맞춤형 금융교육의 시범사례로, 타 업권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nn□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데,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됩니다.nn - 다만,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nn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nn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nn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n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