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2.2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nn□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데, 실제 주유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됩니다.nn - 다만,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되었다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과 국가수사본부(본부장:우종수)는 ’23.8.16.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nn -동 MOU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內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nn -①수사,단속 관련 정보공유,피해예방 홍보 활동, ③수사,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협력하는 내용임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nn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nn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nn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n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

□ 금융감독원은 「대학 실용금융 강좌*」의 기본서로 활용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제4판)**을 발간nn * 금감원은 ’16.1학기부터 희망 대학에 교양과목 등의 형태로 「대학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수？교재？교안？강의영상 등을 지원중(’24.1학기에는 총 70여개 강좌 지원 예정)nn ** ’15.12월 초판을 발간한 후 ’17.12월 제2판, ’21.2월 제3판을 발간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