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12.(금)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F4 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편, 참석자들은 금일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4.7월)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24.1.9.)시켰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