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9호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nn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 -이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