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손해보험 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3.11.24.(금)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적정공모가 제시”라는 주관업무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12.21일(목)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은행권 및 연구기관은 레그테크(Regtech) 국내외 사례,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이른바 ‘올빼미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30.~’24.1.1.)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28.목)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29.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