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는 ‘23.9.26.(화)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그간 여전업권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만기연장,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을 추진해왔으나, -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캐피탈사(9개사)는 신규자금(New Money)을 공급하여 동 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 지난 1월(’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21명, +61.5%)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